“막무가내식 생활밀착예산 삭감 복원하라”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촉구
“의회 업무비는 전액편성”반발

서울 중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80억 원가량 삭감하자 이에 반발한 김길성(사진) 중구청장이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라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구의회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중구 사업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중구청사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김 구청장은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를 규탄한다”며 “예산심의권을 남용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구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무소속 의원 1명(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당초 576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구의회는 이날 80억 원을 삭감한 5683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는 약 65억 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14억 원가량 깎였다.

김 구청장은 “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삭감을 위한 삭감에 집중한 결과 주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반입 수수료 15억 원 등 주민편의 기반시설 관리비 37억9400만 원, 복지관·돌봄·어린이집 등 각종 시설 운영비 21억4600만 원,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비 7억500만 원, 인터넷방송국 등 주민홍보 사업 예산 4억76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특히 경로당 복지시설 등 긴급 소규모 시설 개·보수 지원비 5억 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2300만 원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임산부, 어르신 등 약자를 위한 구 차원의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올해는 그 금액마저 조정해 제출했다”며 “일부 의원들은 이를 단순 식사비라 칭하며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감액하는 반면 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전액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중구는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면 사업별 삭감 항목을 살펴본 뒤 예산을 복원할 사업에 대해 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