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여론 들끓는데…‘학생인권조례 유지’ 1인 시위 여는 서울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6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2023.11.16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시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고, 폐지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기존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해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매일 아침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27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침해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해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되면,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가 여론조사 전문기관(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민 93%는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사회적·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에 치중 23.6% ▲한 자녀 가족의 증가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의 미비 20.4% 등을 원인으로 손꼽았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