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년이지만 엄중 처벌 필요"...재판부도 경악한 중학생, 성폭행 징역 10년
박창규 기자 2023. 12. 13. 11:41
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했다”며 “신고하지 못하게 촬영하고 15세 소년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에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시 도심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집에다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심야시간 길 가던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심야시간 길 가던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했다”며 “신고하지 못하게 촬영하고 15세 소년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에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시 도심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집에다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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