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건설기계 지역별 수급예측 따로 하라"

수급조절 결정, 원안대로 승인...레미콘 트럭 유지, 덤프·펌프트럭 완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수급 예측을 지역별로 따로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향후 2년 건설경기 변동이 예상한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나면 규제를 재심의할 것 △지역별로 따로 건설기계 수급 예측을 할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두 가지를 조건으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국토부가 의결한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결정하고 심사 결과를 지난 11일 통보했다.

이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국토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대로 향후 2년간 레미콘 믹서트럭은 신규 등록 금지, 덤프트럭과 펌프차는 각각 3%, 5%씩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공급을 제한 없이 늘리면 차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해 특정 건설기계는 수급을 통제하고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통제를 연장할지 해제할지 결정해왔다. 당초 수급조절위 의결 사항을 국토부가 그대로 시행했는데, 올해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규개위 심사를 받았다.

국토부는 통계로 향후 2년 동안 수급 상황을 예측해 건설기계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수급 조절을 연장한다. 향후 2년은 건설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예상돼 믹서트럭은 통제를 유지했다. 현재로서는 통제 유지 여부를 2년마다 변경해 건설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개위가 재심의 조건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토부는 전국 단위로 건설기계 수급상황을 예측해 통제하는데 레미콘 믹서트럭은 지역별 수급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레미콘은 생산한 후 굳기 전에 1시간30분 이내 공사장에 운반해야 하므로 레미콘 트럭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상대적으로 지역별 이동이 적다. 국토부 통계로 계산하면 레미콘 트럭 한대당 운송량은 지역별로 최대 2400루베(㎥) 차이가 난다. 트럭이 한번에 평균 6루베를 운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럭이 가장 부족한 부산 트럭은 경남보다 한해 400회 운반을 더 한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수급상황을 따로 예측하라는 것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근거인 건설기계관리법도 명시한 사항이다. 국토부의 수급조절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적지만 지역 구분 없이 영업하는 일부 차주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별 예측을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