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 적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해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한 뒤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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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