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룰’ 국회가 탄핵감이다[포럼]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내년 4·10 총선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편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권한 남용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벼락치기로 획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악습이 재연되고 있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늑장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국회 갑질’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선거구 획정이 불발되면서 정치 신인들은 출마할 지역구 범위도 몰라 어디에 사무실을 낼지, 어느 지역에 전력을 쏟아야 할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나선다. 이는 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인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를 망치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도 오리무중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통과시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성정당 난립과 ‘의원 뀌어주기’, 선거 후 위성정당 합당과 같은 ‘꼼수 난장판 정치’가 펼쳐졌다. 만약 현행 준연동형 제도가 유지된다면 ‘떴다당(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장관 등 비리 의혹 대상자들의 정치 재개와 중앙정치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기본 규칙이다.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유리하거나,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결과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에 유리한가 하는 공학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고 온건 다당제가 만들어져 양 극단의 정치가 배제된다면 최상이다. 그런데 준연동형이 유지되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

송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용 비례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여야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위성정당이라는 치욕적인 흔적을 남긴 기존의 기형적인 선거제를 조속히 개편해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선거제도 대안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면서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든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지지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해 볼 만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정략적인 이슈에만 몰입해 선거제도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탄핵받을 만한 하류 정치일 뿐이다. 선거제도 하나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정당들이 어떻게 대안 정당이 될 수 있고, 선거 민주주의를 들먹일 수 있는가?

거대 야당은 다수의 폭정을 멈추고, 여야는 진지하게 선거법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선수’로 뛰는 정당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게임의 룰을 정하는 ‘심판’까지 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시민’들이 강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