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민생현장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우려 청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뉴스1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12일) 오후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우려를 청취했다. 첫 민생 현장 방문이다.

안산 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기업들이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산업 예방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 수석은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 사업 예산 확대,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 이상 양성, 50인 미만 기업 컨설팅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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