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만전쟁땐 집단개입 움직임…아시아 안보지형 ‘요동’ [김명수칼럼]

美온건파 북한 전문가마저
아시아판 나토 설치 주장
급기야 美의회도 논의 시작
7조달러 한일경제동맹과
아태 안보 쌍두마차 될 것

대만 해협 지나는 미국 커티스 윌버함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인근 샐라맨더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장. 미국내 대표적인 온건파 북한 전문가인 조셉 윤 국무부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미일 안보전문가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도 상황에 따라 핵무장을 할수 있고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설립해야 한다고 도발적 주장을 내놓는다. 지난 5월 워싱턴선언에서 출범한 한미간 핵협상그룹(NCG)마저 불안하니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하고, 한미일 중 1개 국가라도 외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경 주문이다.

오비이락일까.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다자 포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TPD행사에서 조셉 윤이 이를 제안한 다음날인 5일.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검토를 위한 준비조직(TF) 구성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아시아판 나토에 해당하는 IPTO를 통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뒤집어보면 미국 혼자 인태 지역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전략과도 통한다. 트럼프는 재임당시 한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다시 미국 일방주의를 꺼낸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보내겠다는 확답을 피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24시간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도 한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목격한다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7년 연임을 앞두고 ‘대만 접수’를 선택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시진핑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과 만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중국의 대만 공격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다.

현재 진행중인 ‘두 개 전쟁’의 사실상 승자는 중국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은 중국을 더 견제할 판이다. 2년간 전쟁으로 망가진 러시아는 중국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스라엘 전쟁까지 겹치면서 힘이 빠지고 대만에 개입할 여력은 감소한다.

그러나 아시아 안보를 위해 나토 창설이란 강경책만 있는게 아니다. 사실 TPD행사에서 아시아판 나토보다 더 주목받은 제안은 ‘한일 경제연합체’. 경제나 정치체제에서 동일한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한국과 일본이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동맹으로 가야 한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언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과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규모는 각각 1.8조달러와 5조 달러로 총 약7조달러에 달한다. 향후 경제규모가 더 커진다면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구매에서 대외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중국의 자원무기화도 대응할 수 있는 것. 시장규모가 커진 한일 경제권과 직접 연결하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압력을 넣어 북한을 관통하는 철도나 가스관을 놓을 수 있다. 궁극적으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있는 셈이다.

단순 경제적 접근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확장성은 크다.미국은 물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인접국들이 한일경제권에 합류한다면 그만큼 경제적 협상력과 안보효과는 배가된다. 특히 한미일 3국이 기술분야에서 협력한다면 핵추진 잠수함 제조처럼 방산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실상 한미일 안보공조도 한단계 도약한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함께 한미일 안보체제가 지역안보를 강화하는 셈이다. 북한에겐 그 자체로 큰 위협이다.

[김명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