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韓총선·美대선 개입 위한 대형 도발 기획 가능” 통일연구원 정세전망

선거 앞두고 대남공작·심리전 전개 가능성
“북한판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야”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발표하고 있다.

북한이 내년 4월 22대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규모 재래식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정치심리전 등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13일 제기됐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2024년 줄줄이 예정된 주요 관련국들의 선거 달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감행 동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선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즉 가시적 파급효과를 충격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래식 도발 또는 대규모 미사일 동시 발사 세례나 익명의 테러 등 비대칭 공격 등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한층 확대된 규모의 대남 영향력 공작과 정치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선거를 앞둔 한국 내부 정치에 영향력을 투사하고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유발하기 위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침투 공작,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심리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요 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과 중·러 등이 영향력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제공조에 나설 수도 있다"며 "‘북한판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직접적 군사 도발보다는 9·19군사합의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차적 복구 행위 및 지상·공중·해상에서의 군사 활동량을 증가시키며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북한은 전술핵 플랫폼의 다종화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며 "절대적 열세에 있는 해상과 공중에서의 전술핵 플랫폼 구축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극단적인 국경봉쇄가 중단되면서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북한 경제가 빈곤을 극복하고 성장을 달성하려면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으로 세계시장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중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이 우려된다"며 "중국 당국에 의한 무기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