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구체적 방안 없어…정부·여당 관심 가져주길"

'선구제 후구상' 거듭 강조
"단호한 의지로 입법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불린다.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개정 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중에 반영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원양어선을 타고 있다는 피해자 영상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모두 처벌 강화만 주구장창 외치지만 처벌한다고 이미 생긴 피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변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우선 구제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 약자를 위한 법"이라며 "협상 과정을 거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엑스포 실패 이후 부산을 위한 각종 기관시설 확보 사업도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걸로 안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방 확충과 같은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