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82곳에서 규정 위반 396건 적발

서울시, 하반기 111개 조합 실태조사
행정지도가 243건…111건은 고발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으며 하반기에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 등 14개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적발된 396건 가운데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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