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실패시 원금보장 한다더니 267억 '먹튀'…깜깜이 지주택 적발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50억대 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0.6.11/뉴스1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총 39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사례 별로 살펴보면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B지역주택조합 등 34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C지역주택조합 등 14개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원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포함해 광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적받았다.

D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조합가입을 진행해 개인 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을 입금받아 횡령,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하도록 돼있으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위약금을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