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가구 역대 최고,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 서둘러야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총 가구수의 34.5%인 750만200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경에는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맞는 주거 등 복지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대세가 됐다. 우선 결혼을 늦추고 독립 생활을 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또 평균 수명은 길어지면서 배우자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반면 이들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인 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은 적고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은 높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은 3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 평균의 45%에 불과하다. 빚은 더 늘어 평균 2847만원에 달해 그 부담도 버거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거와 복지 시스템에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많아진 것은 2010년 무렵이다. 하지만 택지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아직도 4인 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85㎡(25.7평)으로 돼 있다. 이 기준은 1973년 마련됐다. 당시는 4인 이상 가구가 65%에 달했고, 1인 가구는 4%대에 불과했다. 그 기준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대한 정책 탄력성은 ‘제로(0)’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소형 주택은 공급이 적어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일쑤다. 그 부담을 이들이 다 떠안고 있다.

다른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만 해도 고령자 미성년 등 세대원에 대한 가족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 지급이 있지만 1인 가구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가 없으니 다른 가구에 비해 부담을 더 하는 꼴이다.

정부가 1인 가구 대책에 소홀한 것은 구조적 저출산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1인 가구에 대한 우대가 자칫 비혼과 비출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는 분명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제력과 건강에 취약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 나아가 청장년을 포함한 생애 주기별 지원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국민 셋 중 한 명이 혼자 산다면 그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