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러 제재에 한국인 첫 포함···"러 기업에 반도체 기술 이전"

정혜진 기자 2023. 12.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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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새롭게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대상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군사 물자 획득을 도운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적의 150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다.

이모 씨는 미국이 7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핵심 조달 담당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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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무부, 250여개 기업·개인 제재
이모 씨, AK마이크로테크 핵심 조달역
중국·튀르키예·UAE 기업도 대거 포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새롭게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대상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군사 물자 획득을 도운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적의 150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다. 미 국무부 역시 별도로 같은 혐의의 100개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러시아의 명분 없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단결했다”며 “앞으로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도운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명단에는 한국 국적의 이모(61세) 씨가 이름을 올렸다. 미국이 지난해 2월 대(對)러 수출 통제를 가동한 이후 관련 블랙리스트에 한국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모 씨는 미국이 7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핵심 조달 담당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미 재무부는 “이모 씨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제조업체로부터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중요 기술과 장비를 AK마이크로테크로 빼돌리는 것을 도왔다”며 “이 과정에서 유령 회사와 복잡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인과 업체는 제재 대상과 거래가 금지되며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모 씨는 한국에서도 같은 제재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미 당국은 제재 명단 지정에 앞서 이모 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수출 통제와 같은 내용의 체제를 국내법에 편입했다.

이밖에 미 재무부는 중국, 러시아, 홍콩, 파키스탄 등에 기반을 두고 중국이 제조한 무기와 기술을 러시아에 조달한 4개 기관 및 9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또한 러시아에 항공기 부품 및 장비, X-ray 시스템 등을 이전한 튀르키예, UAE 국적의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 민간용병단체 바그너에 고해상도 관측 영상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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