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업 처벌만으로는 산재예방 한계·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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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어제(12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하고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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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