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채무 논란'에 충북도 "법인 달라 직무연관성 없다"

채무 업체·폐기물 추진 업체 '하나처럼 보이는 두 기업'
감사관실 "직무연관 없어…두 업체 관계 확인 어렵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 감사관실은 김영환 지사의 채무 논란과 관련해 돈을 빌린 업체와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의 법인이 달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뉴스1 12월11일, 12일 보도 참조)

하지만, 겉에서 보면 서로 다른 회사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환 지사가 30억원을 빌린 A사는 2016년 7월22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주소를 변경한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추진해온 B사 역시 같은 날 위 주소로 등기를 변경한다. 이곳은 두 업체의 모기업으로 추정되는 N사의 주소지다.

2019년 5월15일 A사의 대표이사는 C씨로 변경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B사의 대표이사도 C씨로 바뀐다.

C씨는 다음해 2월11일 같은날 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새 대표이사 D씨는 A사와 B사의 대표이사로 동시에 이름을 올린다.

같은 해 8월27일 또 대표이사가 바뀐다. 역시 F씨가 A·B사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두 회사는 현 주소도 같고 주소변경 등기와 대표이사들의 취임과 사임까지 상당부분 일정을 같이한다. 법인명은 다르지만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지사가 지역 인허가 업체에 채무를 졌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충북도 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직무연관성 파악에 나섰다.

감사관실은 우선 김 지사와 A사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A사가 직접적으로 충북도에 인허가를 요청하거나 계약 행위를 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직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A사와 B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자신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도 감사관실이 김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다.

감사관실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김 지사와 A사의 직무연관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연관성 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보이는 업체는 A사가 아닌 형제회사로 추정되는 B사이기 때문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A사와 B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채무 당사자인 A사만 가지고 관계를 따졌을 때 직무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연관성이 없기에 대가나 특혜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문제가 확인 된 것이 없으므로 수사의뢰도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한다.

지역 한 변호사는 "사업을 다른 방법(여러 법인을 만들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량 증설 신청은 취하했다고 해도 매립장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용지가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인 만큼 사업을 취소해야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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