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재 취약 중기 지원‥기업 처벌로는 한계"

장상윤 대통령실 신임 사회수석이 산업재해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지난 13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 원 이상 늘린 4천586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또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현장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266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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