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자산 국고 귀속 쉬워진다...대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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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범죄 수익으로 몰수·추징이 확정됐지만 처분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의 국고 귀속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기준으로 가상자산 270억 원어치를 범죄 수익으로 몰수·추징보전하고, 처분이 확정된 10억 원어치를 최근 국고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법인 계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해 국고 귀속이 지연됐는데, 최근 대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 계좌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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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