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 14일 비공개 간담회... 향후 노정 관계 논의

오는 14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향후 노정 관계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됐던 노정 관계 긴장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정 갈등 장기화가 노동개혁의 지체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개혁 동력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4자 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찬 회동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 6월 간담회를 추진하던 중 한국노총이 전남 광양 포항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이 경찰에 진압된 것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 기구 중단을 선언하며 간담회가 무산된바 있다.

이번 대표자 간담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좌초된 이후 새로운 노정 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는 경색됐던 노정 관계를 푸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기 보다는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 향후 노정 관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노사정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사노위에서 본회의가 꾸려지면 구체적인 의제들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추진했다가 유보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공무원·교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비롯해 정년연장 논의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 근로자를 대신 투입할 수 있고 노조의 직장 점거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안건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