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반월공단서 "中企 산재예방 융자예산 1000억↑"

[the300]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04.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산업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정부 지원대책 발표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12일 오후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강조해왔고 이에 따라 참모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통령 외국 방문 기간에 다양한 현장을 찾고 있다. 이달 임명된 장 수석의 경우 첫 민생현장 방문이다.

장 수석은 이번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33억 원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여러 방식의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31.

하지만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준비가 버겁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적용 유예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나타내면서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2년 유예된다면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안산시는 고용부와 협력해 산업안전이 타율적인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닌 산업현장 전반에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