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수석, 中企애로 청취…“산재예방시설 융자 천억 증액”

尹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중 참모진 민생현장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12.4 [연합뉴스]

대통령실에서 ‘노동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장상윤 사회수석이 부임 이후 첫 민생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우려를 청취하고 관련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방문 차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참모진들이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12일 오후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을 소개하며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과 전문인력 확보 곤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며 “법 시행이 2년 유예된다면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고, 이민근 안산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도 고용부와 협력해 산업안전이 타율적인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닌 산업현장 전반에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