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소기업 산재 예방시설비, 1000억 이상 추가 융자”

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 찾아 기업인 간담회
대통령실 “중소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돼야 한다고 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자금을 내년에 1000억원 이상 추가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 사업비를 올해 3553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산재 예방시설 설치비 융자는 연리 1.5%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전 준비가 버겁다면서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중소기업인들은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기업 2만 7000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 이민근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