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들 줄줄이 법정에…재선거 우려도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일부 의원 당선무효 위기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충남도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면서 재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2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재판받는 충남도의원 가운데 일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일부는 당선무효 위기에 몰려있다.

우선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도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수당 외 유류비·수고비 등을 주기 위해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1심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듯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며 당선무효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식 의원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해 현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고교 동창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모 의원도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최창용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에 대한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운동 문자 10만 4천여 건을 보내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문자만 보내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14만 6천여 건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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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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