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이원욱 “친명은 백의종군 안하나? 국민의힘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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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룡 변호사

<게임체인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대표냐, 의원이냐. 김기현의 고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대표를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도력을 세울지 아니면 대표직을 던지고 지역구 출마만 챙길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퇴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사쿠라, 김민새 공방만. 쇄신 없는 민주당. 들썩이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 핵심이나 지도부 인사의 불출마 선언 없이 잠잠합니다. 친명과 비명 간의 사쿠라, 김민새, 이런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임체인저>는 국민의힘 영입 인재죠.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시그널 Pick>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5명의 새 얼굴 중 한 분이죠. 이재명 저격수로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구자룡 변호사가 영입 인재에 포함이 됐는데요.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지난주에 영입 인사로 발표가 되고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왜 국민의힘에 합류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구자룡 : 사실은 제의를 받고 고민한 시간이 오래됐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언론에 발표된 것보다 오래전에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 거절했었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해야 하고 저는 변호사일 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어렵다,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진심인데 그래놓고서 어렵다고 쏙 빠지면 너무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제 말을 들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다고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가짜처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앞으로 살면서 내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나.’ 저 나름대로 마음의 고통이 따르기는 했어요. 이 총선이 지나고 났을 때 ‘나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면죄부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가장 컸습니다.

▷ 노은지 : 보통 당이 어려워지면 당으로 오려던 사람들도 거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변호사님은 반대로 생각하신 거네요? 안 도우면 짐이 될 것 같다고 느끼셨던 걸 보니까요.

▶ 구자룡 : 그렇죠. 저는 개인 SNS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방송에 나오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했던 발언들이 기자님이나 방송사에서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히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봐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밖에 없지, 내 주장이 이렇다거나 먼저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고 공감해 주시는 게 제가 제대로 설명한 게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겠다.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내가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말만 가지고 믿어주세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라고 하는 게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하지,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 키는 게 그 자체가 실망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 정부, 이럴 때 사실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 노은지 : 문재인 정부에서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 구자룡 :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바뀌는 게 국민의 삶에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 영역에서 내가 알던 시스템이 이게 아니었는데.

▷ 노은지 :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하셔서.

▶ 구자룡 :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도 국민의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는 대중성이 있지 않지만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달라.”저한테 그러니까 희망을 담은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했고 나중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고. 저는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개인 SNS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예전처럼 누가 어떻게든 하겠지라고 한다면 그냥 평생 똑같겠구나. 그분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나서 또 누군가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말만 하면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건 아마 평생 없겠구나. 스스로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날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어렵다고 할 때 이럴 때 일수록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노은지 : 잠시 뒤에 국민의힘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총선 얘기도 여쭤보고요.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사실 이재명 저격수다. 이런 별명이 따라다녀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질문이 왔을 때 충실히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총선 치르실 때 반이재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이슈로 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구자룡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고 국가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중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 가지고 치르는 건 전혀 발전적이지 않고 소모적이고 분열적이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내용은 사건에 대해서 다룰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 그걸 가장 앞세우는 건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저격수라는 말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영입 인재 기사 나올 때 저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소개할 게 뭐가 있을까. 기자님이 그렇게 뽑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말이 나오니까 계속 받아쓰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해 보시면 영입 인재 발표 나기 전에 단 하루도 그렇게 붙은 적이 없어요.

▷ 노은지 : 영입 인재가 되면서 붙은 그런 별명인가요?

▶ 구자룡 : 그걸 보도하면서 언론사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알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 SNS도 안 하고 시민단체나 사회의 활동 이런 걸 안 해요. 그런 걸 한 게 없어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거나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앞장 서겠다면서 이슈 몰이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 100% 언론사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주제가 그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뿐인데.

▷ 노은지 : 저희가 그런 걸 주로 물어봤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보수층도 상당히 많은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명쾌하고 논리가 있고 저렇게 흐르겠구나라는 것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가 오다 보니까 질문도 그런 쪽으로 몰리고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 구자룡 : 저는 제가 사건을 많이 해요. 방송에 많이 안 나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건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방송에 일주일에 2개 이 정도. 그때도 재판 일정이 걸리면 고정 방송인 데도 재판을 가고. 그런데 재판을 계속 하면서 얘기하니까 생생하고 그 예측이 잘 맞았던 점이 있는데 저는 진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재판과 관련해서 국민들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면 판단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했던 건데 저는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이나 법인카드 의혹이나 이런 건 정권 바뀌기 전에 의혹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한 게 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달리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얘기해 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 달리 얘기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사에서 물어봤을 때 “이거는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법적으로 평가했던 게 예측이 굉장히 잘 맞는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개인 SNS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회사로 전화도 주시고 또 제 업무용 이메일이 회사에 오픈돼 있는데 업무용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고 이럴 때 내가 얘기하면 이해가 된다. 법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도 이해가 된다. 그런 내용을 보면 어느 쪽에 치우쳐서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상관없고 이게 다 어떤 국민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원했던 1차적인 목적은 이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의미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일도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가 저한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댓글창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팩트를 얘기하시니까 많은 시청자들도 호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해 주셨는데 하나 궁금한 재판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관련된 구형이 모레 나온다는 것 같아요. 이 재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해서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구자룡 : 백현동 사건은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과 관련한 배임 혐의가 큰 사건으로 덩어리가 있는데 김인섭 씨의 사건은 전초전, 동전의 양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발언이 있었다. 이게 사실 하나예요. 하나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김인섭 씨의 사건이 나오면 나머지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거의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쳤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배임인데. 성남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이익이 성남시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 손해를 끼치고 민간 사업자에게 줬다는 게 배임인데 그것만 가지고서 범죄의 성립을 논해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법리가 등장한 게 경영 판단,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데 경영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판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가지고 배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높게 봐야 한다, 기준이 조금 높은 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법리가 경영 판단이나 정책 판단 안에 누군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내용이 확인된다거나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 결합이 된다면 성의껏 열심히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 노은지 : 누군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 구자룡 : 또는 뇌물죄나 알선수재 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 주장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김인섭 씨의 알선수재가 인정이 되면 정책 판단이나 경영 판단의 법칙을 통해서 방어하려는 논리도 같이 깨지게 돼 있거든요.

▷ 노은지 : 그러면 김인섭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구형이 세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깨져서 이 대표 입장에서도 나중에 선고가 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겠네요.

▶ 구자룡 : 할 가능성이 높죠.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로 77억 정도 실제로 받았고 200억을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도 수사 결과 확인이 됐고. 그런데 만약에 배임이라는 게 없었다면 김인섭 씨는 역할이 없는 사람이에요. 등장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씨가 김인섭 씨를 통해서 사업이 풀렸다고 하면서 그 막대한 돈을 주기로 하고 사업이 추진됐는데 여기서 4단계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김인섭 씨의 역할 없이 자연히 됐겠는가. 여기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나 성남시 계획이나 자료들이 많거든요. 바뀐 과정도 설명이 안 되고 김인섭 씨의 역할도 설명이 안 되고. 김인섭 씨는 외통수이기는 해요. 돈을 받은 건 맞거든요. 내가 로비를 안 했다, 알선을 안 했다고 하면 알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사기가 돼요. 그런데 사기가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요.

▷ 노은지 : 그렇습니까?

▶ 구자룡 : 두 배 높아요.

▷ 노은지 : 김인섭 씨 입장에서는 형량 낮은 걸 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 구자룡 :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실체 관계도 맞고 증거 관계도 맞고 그러면서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 쪽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정바울 씨는 지금 100%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응하는 김인섭 씨도 일부 사실관계는 지금 인정하는 취지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알선수재 쪽은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니까 이게 나오고 나면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15일 재판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건 혐의도 많고 사건 이름도 워낙 많은데 백현동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대표 쪽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뒤져보니까 처벌을 했던 그런 판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 구자룡 : 그러니까 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문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다른 형사처벌까지 면제된다. 이런 주장까지 연결을 하는 건데 보통 형사처벌을 면제할 때 법에서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지 않고 아예 취지도 다르고 그 조항이 있는 취지가 증인이 와서 증언을 시킬 때는 최대한 진실을 얘기하게끔 하려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고발자도 보시면 내부 고발,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불이익한 처분들.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같은 취지예요. 진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내부 고발자 격으로 얘기하게 됐을 때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한 건데 그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까지 그걸 다 처벌하지 않겠다, 이러한 취지는 없고 그런 법이 있을 리도 없거든요. 그리고 변호 실무상으로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관련된 조문은 처음에 다 검토를 해요. 이 조항이 지금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조항이 빠져있을 리도 없는 조항인데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도 이 조항을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 조항이 없다가 지금 등장한 건 사실관계에 다툼을 벌이다가 관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증언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비적 주장이라고 하거든요. 설령 그것이 제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앞에 주장이 힘이 빠지는 거죠.

▷ 노은지 : 사실관계 다투기 어려워지니까 다른 방어 논리로 끄집어낸 그런 모습이네요.

▶ 구자룡 : 그렇죠. 지금 발견해서 나온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선례나 판례나 유권 해석까지 있는 것까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로 나왔다는 건 앞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결론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했던 부분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비슷했던 사건도 있어요. 김경수 지사의 사건도 그때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할 때 김경수 지사가 현장에 있었다, 봤다, 공모 관계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을 때 김경수 지사는 자기가 현장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쭉 심리를 오랫동안 하니까 법원에서도 잠정적으로는 김경수 지사가 시연 장소에 있었던 거로 보인다. 그러니까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주장할 게 있으면 해보라고 했어요. 그때도 법조인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깨졌기 때문에 결론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했었고 실제로 유죄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보통 예비적 주장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거기 현장에 없었다, 있었다, 이거는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잘 안 해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이제 와서 등장을 하는 건 앞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변호인 판단으로도 어려워졌다, 이런 내부적인 회의 자료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논리가 깨지니까 새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주 가정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닐 텐데 이제 와서 이 논리를 끄집어냈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구자룡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펼치겠습니까? 이런 전략을 쓰실 것 같으세요?

▶ 구자룡 : 저 같으면 안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 법 조항은 사건 처음에도 당연히 알았을, 알았어야만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검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장은 지금 등장할 주장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정치적으로나 이런 평가 자체도 이게 더 어려워진 건데 왜 이러냐는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으로 더 추가하고 뭔가 보강하는 게 방향상으로 맞지 않았나. 변호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법조인으로 보기에 사실관계가 많이 밀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시겠네요.

▶ 구자룡 : 그렇죠. 이게 사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협박이라는 게 아까 제가 이재명 저격수라고 할 때도 헤드라인으로 한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전체가 그것이 전체인 듯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협박 발언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언의 전체의 발언이 공소 사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계를 보셔야 해요. 처음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발언한 건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게 적용될 경우에는 국토부의 그런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를 수밖에 없는데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문제되는데 직무유기가 문제되는 그런 협박을 받은 겁니다.”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혁신도시법이 첫 단추부터 이건 적용이 안 돼요. 공소 사실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공문이 오고 갔잖아요, 국토부하고. 이거 혁신도시법이 적용 안 되니까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적의 처리라는 거 앞에 혁신도시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의무가 없으니까 직무유기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계가 다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협박, 이것만 지금 기사 앞줄에 나오니까 협박이라는 건 개인적인 감정인데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없고 직무유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협박이 되겠어요.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고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부터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도 증언해 왔을 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없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협박 발언에 대해서 다른 민주당 쪽 패널이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발언할 수 있지 않냐고 방어하시는 데 그거는 기사만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공소장 보시면 촘촘하게 돼 있어요. 각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혁신도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었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논리에 의해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이 증언들이 부합이 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기가 그만큼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묻다 보니까 저도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이 대표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최근에 보니까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라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 모 씨가 재판부에 빨리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 불안감도 호소했다고 하고요. 나는 유죄다, 인정하겠다, 재판 빨리하겠다, 이런 건 이례적인 것 같아서.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 구자룡 : 불안감도 분명히 있겠죠. 보통의 형사 사건에서는 유죄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실제로 재판도 한 번에 끝나요. 첫 재판에 바로 끝나요. 다툴 때 오래가는 거지. 그리고 인정하는 분들은 빨리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이든 법률 분쟁이든 굉장히 괴로워 하세요.

▷ 노은지 : 결론을 빨리 내고 내 일상을 살아야 하니까.

▶ 구자룡 : 그렇죠.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도 나는 다 인정하는데 정치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내 인생이 오랫동안 묶이는 게 고통이다. 그러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사고마저도 저는 음모론을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본인으로서는 불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나는 이 사건에서 해결을 보고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위증을 한 사람은 내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는데 교사를 했다는 사람은 교사한 적이 없고 그리고 김 모 씨의 증언마저도 위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김 모 씨는 자기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 때문에도 선고를 빨리 받기 어려워지고 같이 묶여있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양쪽의 주장이 다르죠. 나는 위증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나도 교사는 안 했지만 저 사람도 위증이 아니다. 이렇게 당분간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노은지 : 위증을 했다면 주범이고 종범이고 이런 관계를 보자면 위증했던 사람이 인정을 하면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재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 구자룡 : 실제로 맞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주장이 들어오면 검토는 다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증이라는 건 증언한 사람이 내 주관적인 기억과 발언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걸 보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게 진실이고 위증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범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종범의 죄가 따라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유리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교사를 한 게 맞지만 그게 위증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실패한 교사, 기도된 교사,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증의 예비 음모죄로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위증죄는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 논리를 타고 들어가면 다시 불처벌로 갈 수 있는 방어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주범을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위증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의 방어 논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도 위증교사 자체를 안 했다. 이건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논리는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주범이 내가 인정한다, 내가 위증한 게 맞다고 하는 걸 아무리 이렇게 방어논리를 촘촘하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김 모 씨의 존재라는 것이 그 자체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가장 궁금한 건 보시는 분도 궁금한 게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명한 혐의인 것 같아서. 4월 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구자룡 : 저는 법조인으로서 여태까지 얘기를 드린 거고 이것도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런 사건이면 이렇게 오래 갈 사건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나오는 게 맞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 꼼수가 한두 가지만 들어가더라도 4월 뒤로 굉장히 밀릴 가능성이 크다. 꼼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꼼수가 등장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두 가지가 등장했잖아요. 변호인도 교체해서 기록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그랬고 증거 자료로 법원으로 들어와 있는 증거 자료 이외에 수사 기록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자료까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많이 거칠수록 기간이 연장돼요. 그거를 원하는 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고 총선 전에 선고가 나지 않게끔 하려는 꼼수라거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그럴수록 재판부에서 굉장히 강단이 있지 않으면 시간이 한두 달 밀리는 건 쉽거든요. 그걸 보시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취임식에 오지 말고 재판 속도 내서 하라는 거 보니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 구자룡 : 그렇죠. 재판부마다 강단, 결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건들도 길게 가고 싶지만 김인섭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님께서 인사 이동 전에 반드시 선고하고 간다.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라. 그때까지 안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 때문에 재판이 연장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증인이면 취소까지 하겠다고 미리 정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결기를 보이시면 내가 증인 못 나오게 해서 한번 연장해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할 수 없거든요. 재판장님마다 결기가 굉장히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일단 처음에 모셨던 게 국민의힘 영입 인재이시기 때문에 모셨어요. 다시 총선 얘기로 돌아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당에서는 변호사님의 역할을 두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 지역구에 출마하실 생각이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구자룡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의를 받을 때 오래전이었고 저는 그때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이랬을 때도 총선과 관련해서 만나자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6월에 처음 만나자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런 걸 한다는 걸 상상도 못 했거든요.

▷ 노은지 : 6월이면 강서 보궐선거도 전이고 한참 전이네요.

▶ 구자룡 : 한참 전이죠. 나 아니면 상관없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때 얘기하셨던 건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라 들어와서 진짜 잘해줄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한다.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줄 사람이라서 우리가 꼭 영입하고 싶다. 저런 의원도 있었어라고 국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만들고 싶지 않다. 정말 들어와서 저 사람 저렇게 일하는구나. 제대로 일하는 사람 듣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하기는 했지만 저 자체는 변호사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안 했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정당에서 만찬, 행사,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오라고 초대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 사양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만남인지 모르고 그때는 1:1로 식사하자는 건데 그거를 싫다고 하면 예의의 문제일 것 같아서 그때는 그렇게 만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안 가봤거든요. 아직 안 가봤어요. 혼자 고민했죠. 그때는 굉장히 편하게 사양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얘기 흘러간 거로 꼭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또 직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제의해서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드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사양하다가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나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총선이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닐까. 내가 이 마지막 기회에 행동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나 스스로를 자책하면 내 마음을 아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뭘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아마 그때는 나 방송에서 말하는 것도 자죄감이 들어서 싫겠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결심하는 거면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좋은 조건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저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딜도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서울이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오히려 서울 지역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례나 강남에 저도 연고가 있거든요. 비례나 강남은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 노은지 : 댓글창에도 강남 추천하시는데요. 연고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편한 곳은 안 가시겠다?

▶ 구자룡 :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돕겠다는 마음하고 맞지도 않고 아예 그러면 제가 영입을 사양하고 저는 제 소신껏 얘기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영입 제의가 왔을 때도 그랬어요.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럴 필요가 없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업무가 지치면 자유롭게 방송 안 하고 이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덤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당하고 상관없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했어요. 크게 생각한 것 때문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의 방법이 내가 강남을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강남에 살든 거기에 살든 연고를 만들라고 하면 강남에 연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큰 자리를 맡으셨던 분들이 강남 얘기를 하시는 건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러십니까라고 얘기했던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영입 제의는 수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총선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나를 밟고 승리를 해달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결단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시끄러운데요. 민주당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원욱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원칙과 상식 출범했다고 저희가 모셨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달 가까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활동해 보신 소회가 어떠십니까?

▶ 이원욱 : 저희가 출범 이후에 처음에는 청년으로부터 듣는다. 그다음에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지난주에는 국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네 번의 청취하는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왔죠. 정치 결사체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 노은지 : 네 분이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게 주목도 받고 목소리를 내시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재촉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은 출범 당시에 한 달 내로 바뀌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거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인지 어떤 결단을 내리신지 궁금합니다.

▶ 이원욱 : 한 달이라고 하는 게 한 달 내가 아니고 한 달여의 얘기였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한 달이라고 못박은 이유가 정기 국회가 다 끝나고 임시 국회가 끝나면 총선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것이 각 당의 총선 체제로 전환하면 뉴스에서 사라지고 실제로 이미 양당이 치고 박고 하는 사이에 우리의 목소리가 무슨 커다랗게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그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런 의미였고 결국 지금 저희가 이번 주 내로는 여태까지는 국민과의 대화, 민심 소통의 시리즈를 쭉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들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도 이러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그 전달을 하시고 당 지도부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뭔가 독자적으로 당을 나가신다거나 이런 행동은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 이원욱 :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4명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의 계산,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이다. 우리는 탈당이라든가 신당을 전제로 모인 모임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에 그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4명은 우리 정치 결사체답게 공동행동을 하자,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네 분은 같은 길을 가시겠네요. 이상민 의원은 가장 먼저 탈당을 하셔서 원래 같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직 네 분은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 지도부가 어떤 요구에 응해올지 이걸 보시겠다.

▶ 이원욱 : 그리고 정치 결사체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가져가자.

▷ 노은지 :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 네 분이 있는데 처음에 김종민 의원을 모셨을 때 같이 하려는 분들이 있냐고 물었을 때 7, 80여 명 관심, 의견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분 말고 동참하실 현역 의원들이 더 있으실까요?

▶ 이원욱 : 저희 모임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부담스럽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실제로 지금 마지막 공천을 위한 마지막 준비 절차, 마지막 시기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도 원칙과 상식이 하는 발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행위죠.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진박, 친박, 찐박, 감별사들이 등장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꼭 그런 꼴이거든요. 친명, 진명, 찐명, 친명 호소인이냐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너희 저기 가면 수박이라고 당도가 더 높아지는 수박이라고 낙인 찍힐 이유밖에 없는 거죠.

▷ 노은지 : 원칙과 상식 활동도 계속하시고 또 하나 민주당 쪽에서 관심을 받는 행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인데요.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칙과 상식에서 제기하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일단 의원님은 이낙연 전 대표 행보와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신 거죠?

▶ 이원욱 : 그러니까 당의 문제,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이 일치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표현대로 7, 80명의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 의원과 생각은 공유하지만 행동의 방식은 다르듯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은 공유하지만 행동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혼자 가면 빠를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혼자서 질주하시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많은 분들이 주춤을 하는 경우가 생겨 보이고요.

▷ 노은지 : 너무 속도가 빠르신가요?

▶ 이원욱 : 그렇죠. 이 대표께서 삼총리 연계라든가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규합하는 게 훨씬 더 힘을 쏟아주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노은지 :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만나겠다, 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이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원욱 :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에 보이시는 행보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저한테도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도 만약에 탈당한다면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참 좋은 정치인이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는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준석 대표가 보여왔던 정치의 모습은 혐오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해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그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나뉘어서 혐오와 갈라치기, 서로를 악마화하는 게 문제인데 또 다른 제3의 인물들과 함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반성, 그것에 대한 자성, 극복하려는 노력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물론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냥 언론에 흘러나오듯이 같이 신당을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국민의 주목도, 이런 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의 길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 정통 민주당으로 세우는 길은 어떤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 이원욱 : 저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 본류입니다. 그 속에서 여야가 경쟁할 수 있죠. 그런데 서로가 극단적, 2라운드, 3라운드를 끝까지 가져갈 것인가.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분열화하는 건 정치인이 아니고 싸움꾼이다. 제3지대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를 보면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양당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정통 민주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 97년부터 정당 활동을 해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최고의 장점은 목숨을 두 번이나 잃을 뻔했던 사람이 집권 이후에 단 한 명의 정치 보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셨죠. 노무현 대통령 또한 정치 보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의 극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특검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가 제대로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당의 노력이었다. 김대중의 모습이었고 노무현의 정신이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길,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보면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 보면 김종민 의원이랑 광주 찾으셔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만나신 거로 아는데 최근에 민주당 다른 주요 인사들도 접촉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신 건가요?

▶ 이원욱 : 유인태 대표님 등등 사무총장님 등등 여러 분을 만났는데 가장 최근에는 김동연 도지사를 만났습니다.

▷ 노은지 : 어떤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 이원욱 : 김동연 지사가 숨은 얘기를 조금 더 해 주셨는데 합당과 관련된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세세한 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로서는 재작년이죠. 12월 27일에 정말 선거가 바쁜 와중에 2월 27일 선거가 바쁜 와중에 갑자기 비상의원총회를 한다고 모든 의원들을 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동제라든가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이슈를 채택했는데 그게 당시 김동연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과정과 절차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월 1일에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문이 이루어지죠. 공동선언문의 내용에는 단순하게 정치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를 바꾸고 싶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 교체라고 하는 용어를 김동연 지사가 썼던 거고요. 새로운 물결이라는 정당 창당할 때부터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내용에는 구체적인 연동제 유지, 분권형 개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단축을 하겠다.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이죠. 김 지사께서 자기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교체하고자 함이었고 최근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모임이 주장하고 있는 바들이 꽤 관심 깊게 지켜볼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해왔던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궤를 같이하는 것 같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약속했던 부분, 그게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원욱 :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물론 말씀을 하셨고요.

▷ 노은지 : 후보 단일화만을 위해서 약간 수용하듯이 했던 거고 결국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 답답함에 대한 토로를 하셨을 것 같네요.

▶ 이원욱 :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병립형으로 회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고쳤을 만한 부분이 그럼에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 분들은 계속 희망은 품고 계신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다는 희망. 면전에서 사실 나치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 듣고 이재명 대표는 큰 반응은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 이원욱 : 당을 깨고 나가는 게 최고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를 아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대통령 당선시켜야겠다고 하나 때문에 자원봉사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당직자로 있으면서 10년 넘게 이원욱이 보여줬던 모습, 화성에 갈 때도 최고의 수도권 험지.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만큼 민주당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을 텐데 네가 어떻게 당을 깨고 나가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신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끝까지 노력을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선택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고민에 있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윤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밀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사실이잖아요. 민주당의 친명 핵심이나 다선 중진 의원 중에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원욱 : 총선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은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물갈이, 인적 쇄신, 이런 카드. 새로운 인물의 수혈,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쓸 수밖에 없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또 진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식물 정권이죠.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데 문제는 내년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정권 심판 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오만과 독선, 윤석열 정부가 더하냐, 오만과 독선,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더하냐. 이것에 대한 평가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더 큰 건 정권에 대한 오만과 독선에 대한 선고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를 달리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못 치른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하고요.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 상징 중 하나가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 등등이 될 것이고 민주당 내에도 결국에는 이게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선택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 나와.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내가 직접 붙을래, 아니면 나 안동 갈래, 험지로 갈래. 이른바 친명계 중진 핵심 인사들, 이런 의원들이 나 험지 가서 마음 펴놓고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백의종군할 테니까 불출마하라면 불출마 할래. 이런 게 10명만 있다면 총선판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건 아쉬운 문제죠.

▷ 노은지 : 그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부적으로 분위기라도 있는 겁니까?

▶ 이원욱 : 그쪽에 없어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사실 마음을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라도 나서서 우리가 백의종군을 할 테니 다른 사람들도 한번 보자, 이런 얘기라도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백의종군을 할 테니까 누린 사람들도 다 내려놔라.

▶ 이원욱 : 당신들이 기득권자인데 백의종군 안 하냐.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데.

▷ 노은지 :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실 수도 있겠네요.

▶ 이원욱 : 그럼요. 아직까지 4명이 공동적으로 얘기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김민석 의원 얘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방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사쿠라 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도 김민석 의원은 공천 보장을 요구하는 구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 이원욱 :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안타깝고요. 저는 김민석 의원하고는 오래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같은 시대에 운동권의 학생으로서 활동도 했었고요. 국회의원이 됐을 때 기대도 저보다 훨씬 더 스타 의원으로서 등장을 했고 이래서 기대도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김민석, 김민석만이 아니고 우리 세대의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 저는 이 정치인들이 국민의 기대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86 정치. 선거 때마다 8가 기득권 정치인을 청산하자. 기득권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기득권화 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득권화 됐다는 것과 오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붙어서 권력을 누리려고만 했지, 과연 그들이 만드려고 했던 학생 운동을 했을 때 아니면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초심,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바뀌었어. 대한민국의 양극화된 생활상은 바뀌었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왜 일어나야 해. 너희들은 그 순간에 뭐 하고 있냐. 586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결했다면 정말 586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정치인들이 되니까 너무 바뀌었네. 대한민국이 좋아졌네라고 하는 박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 세대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주류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장관을 해본 것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인사를 사무총장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신 기득권자 아니냐. 맞다, 똑같다. 거기서 차이는 남들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똑같은 운동권 출신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586 정치인들이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편해지거든요.

▷ 노은지 : 기득권을 내려놓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결단의 시점이 되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원욱 : 고생하셨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천상철 부본부장이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