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 찾아 "산재 취약 中企 지원 대폭 강화"

장상윤 사회수석, 부임 이후 첫 민생 현장 방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부임 이후 첫 민생 현장 방문으로 반월공단을 찾아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 반월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기업 2만 7천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 이민근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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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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