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첫 현장방문…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설명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첫 민생현장으로 반월공단을 찾아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확대 편성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표 7명과 이민근 안산시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시설 장비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33억원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2026년까지 2만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2만7000개소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및 기술지도 등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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