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상담실 2년' 고양시, 한 달 평균 210명 이용

체불임금·산업재해 등…사회적 약자 소송도 무료 지원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2년간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실이 큰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지난해 1월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한 이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상담실은 변호·법무·세무·노무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돼 시민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평일 예약 방식으로 대면·전화 상담을 해준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등에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월평균 이용자는 개소 당시 약 50명에 그쳤으나 갈수록 늘어나 지금은 210명을 넘었으며 누적 인원은 4천200여 명에 달한다.

상담 분야는 민사가 2천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811건, 형사 413건, 상속증여 159건, 임금체불 56건, 산업재해 32건 등 순이다.

무료 소송 수혜자인 이 모 씨는 친모를 부양하는데도 호적상 자녀가 아니어서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다가 소송을 거쳐 친자로 인정받았다.

가출한 남편과 30년째 연락이 두절된 김 모 씨는 호적을 정리하지 못해 복지 불이익을 당하다가 공시송달 소송 지원을 받아 이혼하게 됐다.

이동환 시장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상담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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