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판매" vs "간접 수출"…제주서도 '미승인 보톡스' 법정 공방

직접 수출 않고 국내 업체 통해 72억 어치 판매한 제약사
검찰, '약사법 위반' 적용…제약사 "수출이라 규율 안 돼"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도 미승인 보톡스 국내 판매 행위를 두고 검찰과 제약사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제약사와 A 제약사 대표이사 B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국내 수출업체에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수출 전용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주사제 53만8000개를 판매해 7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에 주로 쓰이는 의약품으로, 이를 국내에 판매하려면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자료 검토와 시험 검정을 거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인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찍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A사의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국내 판매 행위를 적발해 그 해 12월16일 A사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6개월간의 모든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는 이의 연장선상이다. 식약처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A사의 행위를 품질과 안정성,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판매가 아닌 (간접)수출 행위로 약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만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판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착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성도 부인했다.

2차 공판은 내년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