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 추진 정황…당국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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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황이 포착돼 정부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9월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 확대를 추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있고, 2397호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의 노동자 파견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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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러 정상→10월 러 외교 방북→11월 경제공동위
北노동자 파견, 안보리 결의 위반…정부 “외교적 노력”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황이 포착돼 정부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러시아 극동 연해주 대표단이 11일 방북해 노동자 파견 문제를 비중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코제먀코 주지사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지경수 대외경제성 부상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문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지역 간 경제 협조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대외무역 전문기구인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연해주 정부 사이 ‘무역경제 협조 쌍무실무그룹 제13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됐다.
정부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9월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 확대를 추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과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방북, 11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에 이어 이번 연해주 대표단 방북까지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 간 모종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회담에 앞서 북한과 관광, 통상,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양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있고, 2397호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의 노동자 파견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 회원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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