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제품 '용량 변경 정보' 공개 제도화…해외 광업권 투자 세액공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2.11.

정부가 주요 식품·생활용품의 용량 등이 변경되면 포장이나 판매 장소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자가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할 것"이라며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 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3.12.11.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 전(全)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안건 관련해선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며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 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관련해선 "11월 고용률은 63.1%로 월기준 최고,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청년 고용률도 10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선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 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