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북한 제조업 생산 12.9%·실질소득 15.3% 감소시켰다

KAIST 김지희 교수 등 정량적 분석
"모든 무역통로 차단 땐 생산 반토막"

평양과 평양 이외 지역의 분기별 물가 변화 비교.(KAIST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북한의 모든 무역 통로 완전히 차단하면 제조업 생산은 반토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규철 박사, 홍콩과기대 박상윤 교수, 홍콩대 창선 교수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국제연합(UN)과 미국은 북한의 2016~2017년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연구팀은 이 시기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했다.

또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와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중국 특정 지방의 국내총생산(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사용해 2013~2019년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했다.

그 결과 대북제재가 북한의 제조업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형을 통해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무역제재의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다섯 개 대도시(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38% 오른 것을 확인했다.

평양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한 평양 주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장마당 가격을 통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지희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김지희 교수는 “무역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다른 제재 국가에도 적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해 보고 제재 국가의 경제적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제학 저널'에 지난달 게재됐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