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줄어 일부 지자체 재정난…행안부 3조원 푼다

보통·특별교부세 본예산 대비 10조6000억 줄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이 심화하자 행정안전부가 3조원을 추가 교부한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3조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드문 일”이라며 “기재부도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 데 책임감을 느껴 세외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부세 추이(단위 : 원)[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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