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자체 자금난 속출…행안부, 3조 긴급 수혈

행정안전부 로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3조 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사업 추진과 조직 운영 등에 투입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했던 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했던 시기 정도였다. 기재부는 지자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