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노인빈곤율 낮추는 효과 더 컸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기초연금 보편·차등인상, 정책 효과 같다…노인빈곤 감소 동일”
김연명 중앙대 교수팀 분석 결과 <비판사회정책> 최신호 게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얼마나 떨어뜨릴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떤 연금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클까?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연명(교수)·주수정(박사과정) 중앙대 연구팀이 학술지 <비판사회정책(81호)>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를 12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4년 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 2021년엔 37.7%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3.5%(2019년 기준)에 견줘 여전히 높지만, 노인빈곤율은 해마다 낮아져 온 것이다.

일각에선 이를 기초연금 효과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연금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기도 한다. 즉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이 35년 역사에 걸맞게 서서히 ‘성숙’하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데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대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온 결과이다. 그렇다면, 두 연금 가운데 어떤 연금이 빈곤 완화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걸까?

김연명 교수팀은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수급자 가구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가구를 따로 뽑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살폈다. 분석 결과, 전체 노인 집단(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느 것도 수급하지 않는 노인 포함)에서는 국민연금은 4.2(2014년)~7.7%p(2021년)로 빈곤완화 효과(국민연금 제외 시 빈곤율 증가 효과)를 보였고, 기초연금도 3.6~7.8%p의 빈곤완화 효과(기초연금 제외 시 빈곤율 증가 효과)를 보였다. 이 수치로만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엇비슷해 보이나, 전기노인(65~74살)과 후기노인(75살 이상)으로 세분해보면, 2014~2021년 기준 국민연금의 빈곤완화 효과(6.1~9.5%p)가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3.8~7.3%p)보다 대략 2~3%p씩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75살 이상 후기노인에서는 일관되게 국민연금보다 더 높았다.

김연명 교수 연구팀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 논문

65살 이상의 전체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하나만 받거나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11.1(2014년)~12.4%p(2021년)로 더 컸다.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도 4.2(2014년)∼8.8%p(2021)로 지속해서 높아져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집단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저 3.6%p에서 최고 6.8%p 더 빈곤완화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에서는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지난 2014년 4.4%p에서 2021년 8.4%p로 높아져 온 것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연금개혁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초연금의 추가 인상이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더 떨어뜨리는지를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액을 4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하면 2021년 30만원보다 각각 노인빈곤율을 1.8%p, 3.7%p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차등해 인상하는 경우도 노인빈곤율은 1.8%p 감소하는 데 그쳐, 40만원 인상했을 때와 비교해 빈곤완화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 결과는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른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확충과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