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로 지자체 자금난…행안부 3조원 더 나눠준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역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조원을 추가 교부합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천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행안부는 3조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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