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지난해 7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역 앞에서 장애인 탑승 자율차 탑승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 △ 2021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진전략에선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 평가검증체계 △ 운행 안전관리 △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과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