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 시대, 안전운행 책임은"…경찰, 추진전략 발표

평가검증체계·운행안전관리·기반구축 3개 분야 28개 과제

4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심야 자율주행버스 'A21'번이 첫 운행을 시작0…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의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법규 위반 시 행정·형사적 책임 정립에 나선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19년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 2021년 나온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관련 대책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 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과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율주행차의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자치단체와도 협력해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