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안 지는 기업엔 혈세 한푼도 못써”…부실 부동산PF 호흡기 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으로 연명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상대로 옥석을 가려 부실 사업장은 인위적인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건설·금융사가 PF부실에 대해 자구 노력 없이 금융지원을 요청하며 부담을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정리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PF 손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를 덮고 갈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들이 나오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경우나 특단의 조치(자산감축 등) 없이는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자구 노력이나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실에 빠졌는데도 별다른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PF에 대해선 대출만기 연장 같은 ‘인공호흡기’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사업성이 있는 곳은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공급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들은 유관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옥석가리기에서 옥으로 판명되면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지원되도록 금융사와 협력하고 필요하면 규제 완화 조치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직접적으로 PF사업장에 대한 선별·대응을 시사하면서 당장 내년 초반부터 일부 사업장은 정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3분기 말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올해 2분기 말보다 1조2000억원, 작년 말보다는 4조원 늘었다. 연체율은 작년말 1.19%에서 3분기말 2.42%로 높아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실이 확산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PF 중 수익성 좋은 것은 살아남고 부실화된 것은 정리하는 선별과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방침을 건설사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A건설은 부실PF를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의 시행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A건설사의 주거래 은행 관계자는 “A건설 뿐아니라 부실 위험이 큰 업체에 대해 대응반을 만들어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