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무고’ 野 양정숙 벌금형 확정, 당선무효는 피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허위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당직자와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 다른 법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선이 취소되는 만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20년 12월 2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하고, 검사와 양 의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양 의원이 신고한 재산(92억 원) 외에 실제로는 가족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더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양 의원이 ‘명의신탁’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구 소재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를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시민당은 총선 한 달만에 민주당과 합당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이를 문제 삼은 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실제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는데도 이들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양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구매자금 모두 양 의원에서 출발했으며,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전부 양 의원 본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1심 결과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의원이 미국에 체류하던 중 계좌가 사용되는 등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배정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재산 축소 신고 등 의혹이 불거지자, 당은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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