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르완다행' 정책 영국 하원서 가결…수낵 총리 한숨 돌려

김경희 기자 2023. 12. 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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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은 현지시간 12일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 투표에서 찬성 313표, 반대 269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는 방안으로, 영국 정부는 작년 4월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대책으로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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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이 집권당 내부의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시간 12일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 투표에서 찬성 313표, 반대 269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는 방안으로, 영국 정부는 작년 4월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대책으로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법정 공방 속에 난민 신청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르완다 안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내무부 이민담당 부장관인 로버트 젠릭이 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하다 끝내 사임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낵 총리는 일단 하원 통과로 한숨을 둘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것이 아니어서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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