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캐럴 왜 안 들리나 했더니…저작권 때문 아니다?

2023. 12. 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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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캐럴 음악, 언제인가부터 듣기 어려워졌죠.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다른 설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협회는 길거리에 캐럴이 사라진 이유를 저작권이 아니라 '소음과 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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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캐럴 음악, 언제인가부터 듣기 어려워졌죠.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다른 설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협회는 길거리에 캐럴이 사라진 이유를 저작권이 아니라 '소음과 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장 안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도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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