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LH 힘 뺐다… 이한준 사장 "국민 주거안정 소임 다할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건설 전 과정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해온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민간과 경쟁하게 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돼 출범한 LH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지만, 2021년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이어 올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부실시공이 드러나 퇴직자 취업과 전관 카르텔 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정부 초대 LH 사장으로 부임한 이한준 사장은 이 같은 LH 위기의 시대에 조직 쇄신안을 추진, 부실시공과 관련 있는 임원 4인을 면직 처리하는 등 결단력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취임한 LH 외부 인사가 "조직간 소통이 부재하고 단절됐다. 무능하다" 등의 표현을 해 1만여명 구성원의 사기를 꺾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마저 견뎌야 했다.

머니S는 지난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책임자인 이한준 LH 사장을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72%를 차지하는 LH가 기술과 품질에서 앞서는 민간 건설업체들과 경쟁하고, 퇴직자 취업 심사와 전관 업체의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표현되는 LH의 권한을 상당히 빼앗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사진 제공=LH

다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LH 개혁을 빌미로 민간 건설업체에 공공주택 시장을 개방할 경우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금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민간과 경쟁해선 안되고 그동안 품질 하락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배경을 보면 이 같은 예산 문제나 중소 하도급업체 지원 등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공주택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시행부터 분양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 카르텔의 연결고리인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가 LH 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기관 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강화한다. LH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기업·기관도 설계·감리 수행 업체(3100여개)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로 확대한다. 대상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난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동안 LH 사태로 인해 실망과 불안을 느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혁신안뿐 아니라 자체 개선사항을 발굴해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주택건설 전 과정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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