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물가

김재근 선임기자

연말을 맞아 정부가 물가 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12월까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여 정부가 올 한해 경제를 잘했나 못했나 판별할 것이다.

지난달부터 기재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점검, 대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대파 계란 고추 빵 우유 가격을, 산업자원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해양수산부는 천일염과 오징어 등의 값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나선 것은 전례 없는 물가 오름세 때문이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3.6%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5.1%보다는 낮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3%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최근 10여년간 국내물가 상승률은 내내 2.5% 이하를 유지해왔고, 3%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와 올해 2년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인 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해졌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소주가 작년보다 4.7%, 맥주 5.1%, 양주 9.6%나 급등했다. 정부의 요청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기업들이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값을 올린 것이다.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가도 큰 관심거리다. 정부는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휘발유는 1ℓ당 25% 인하된 615원, 경유는 37% 인하된 369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그만두면 전체 소비자물가가 0.4% 포인트 넘게 더 오른다고 한다.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농수산물과 식품을 비롯 보험료, 전기료, 가스비 등 오르지 않은 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물가 상승에 경기 침체로 소득까지 줄어, 힘든 삶을 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물가를 관리 통제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기업도 어렵지만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금리나 고용 등도 사정이 좋지 않다. 정부의 통제에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물가 인상 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