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0, ‘오리무중’ 예비후보 등록 시작…여야 셈법은?

민정희 2023. 12. 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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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내년 4·10 총선이 이제 12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 풍경이 사뭇 달라질 거로 보이는데요.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정치 신인들을 비롯한 후보자들은 오리무중 상태에서 후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여야의 선거제 협상, 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민정희 기자가 자세히 풀어 드립니다.

[리포트]

병립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입니다.

이에 반해 연동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을 해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득표율이 10%(30석)인데 지역구에서 20석밖에 못 얻었다면 비례로 10석을 주고, 지역구 의석을 이미 30석 넘게 얻었다면 비례 의석은 더 얻지 못하는 겁니다.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갖게 해 민의를 더 잘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거대 양당에 밀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 수가 적은 소수 정당들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주도해 이런 선거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거대 양당이 여러 수 싸움을 벌이다가 양측 모두 위성정당을 내세우며 비례 의석을 대거 차지해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 출현이나 정당 난립을 피할 수 있는 예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공약한 바 있는데, 지금 속내가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 협상을 여당과 타결하긴 해야 하지만, 지금의 준연동형제 그대로 갈 경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원내 제1당'을 지킬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 '병립형 회귀 뜻'을 시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소속 의원 대상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여야의 협상 결론은 뭘지 내년 총선에 후보로 나서기로 결심한 이들은 물론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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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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