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올해는 국제정세 불안속 한미동맹 토대 확고히 한 해"(종합)

특파원 간담회서 회고…"한미 고위급 교류 제도화·체계화"
北의 사이버범죄·우주불법행위, 한미 협력의 새 분야 부상
내년 韓 개최 추진 '한미일 정상회의' 등에 바이든 참석 주목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조현동 주미대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 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12. solec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강병철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2023년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토대를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미중관계의 변화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조 대사는 "우선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되면서 그에 걸맞게 한미간 고위급 교류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4월)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8월) 계기에 가졌던 공식적인 양자회담에 다자 정상회의 계기까지 포함해서 총 10차례의 한미 정상간 만남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상 차원 이외에도 미국의 장·차관급 인사 방한이 10회 이상 있었으며, 특히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동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으로 대단히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달여 사이에 모두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이는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이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에 2차 한미일 정상회의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추진 중이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미국이 내년 7월 워싱턴에서 주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국가로 다시 초청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조현동 대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며 "4월 워싱턴 선언(한미정상회담 결과)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 억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됐고, 7월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발족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불법 행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만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한미동맹의 역량과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올 한 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정찰위성 발사 등을 통한 우주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한미간 대북 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 행위 분야와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맞춰 대응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 정찰위성의 경우 궤도상에 있고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위성의 높지 않은 해상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나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한미간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안보,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기업에 호혜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사이버, 우주,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의를 진전시켜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각종 입법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우리 업계의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전날 처음으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것 등과 관련,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에 따른 지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객관적인 시장 지표에 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또 "한미 간의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저성장과 수출 둔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미 교역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만 놓고 보면 11월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9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114억 달러)에 바짝 접근했다고 조 대사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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