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가 저출생 막는다?…금태섭·류호정의 '병역 남녀평등'

남성 가사 분담 이끌기 위해 여성 병역 문제부터 논의해야
2035년 국방 전력 급감…여성 징병제 성역이라고 생각 않아

금태섭 전 의원(왼쪽)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준비 중인 신당 '새로운선택'이 '병역 성평등'을 띄웠다. 새로운선택은 저출생 대책으로 '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성 병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선택은 지난 11일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첫 젠더 정책으로 내세웠다.

새로운선택은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최대 난제로 꼽으며, 2차 성평등으로 저출생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선택이 규정한 1차 성평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며, 2차 성평등은 여성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해 병역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새로운선택은 주장하고 있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성,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뉴스1에 "여성들이 직장으로 진출한 이후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남성이 가사 분담을 해서 2차 성평등이 일어나야 정상화된다"며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남성에게만 있는 병역 의무다. 출생률이 유턴한 국가들을 보면 그 문제(여성 병역 의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성까지 같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떤 특정한 제도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 역시 전날 MBC 라디오에서 "2035년 국방 전력 2차 급감이 오게 된다. 불과 12년 뒤의 일"이라며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성 징병제나 여성 징병제 역시 건드리지 못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