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주민투표' 무산되나…김동연 "서둘러야" 행안부 "절차대로"

중순까지 확답 요구에 행안부 "계획 검증에 시간 걸려"
김동연, 주민투표 아닌 '지방의회 의견수렴' 가능성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주민투표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행안부는 '절차'와 '계획'을 강조해 내년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12월 중순까지 확답이 오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포기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전에 먼저 경기도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지난달 22일 경기도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가 처음 정부에 주민 투표를 공식 건의한 것은 지난 9월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전에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설치 전 관련 계획을 충실하게 협의하고 보완하기 위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계획에는 김포시가 경기북도 구상에서 제외됐지만 국회 계류 법안들에는 김포시가 (경기북도에)포함이 돼있다"며 "경기북도에 어느 지자체가 포함될지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양시도 경기북도에 포함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이렇듯 해당 지자체들 입장이 불명확한데 일단 계획에 포함해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반발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가 주민투표 가능 여부를 확정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중순이 어떤 방식으로든 21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국회토론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경기북도 설치를)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10일부터 선거일인 4월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주민투표를 2월10일 전에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방식일 경우에도 연말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의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혹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가운데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가 설정한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으나 그 전에 행안부가 투표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선 행안부가 요청한 추가 자료를 경기도가 지난 11일에야 보내왔다. 행안부는 자료 내용이 방대해 검토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요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해달라는 것은 경기도의 요청이고 행안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김포 포함 여부 외에도 남부지역의 명칭 문제, 재원 마련 등 구체적 계획, 설치 후 재정적 자립 방안, 구체적인 규제 완화 요구 내용까지 짚고 넘어갈 쟁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