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지원금 부당하게 타낸 업체 대거 적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회장 A 씨와 대표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국가과제사업 19개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참여한 뒤 채용하지 않은 청년 120여 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거로 속여 보조금 4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국가보조금 사업으로만 업체를 운영했고 21억 원가량을 따로 빼돌린 거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33개 업체에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13억7천만 원을 타내게 한 30대 브로커도 구속하고 업체 대표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71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고용노동부가 업체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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