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대법원장도 ‘미스터 소수의견’이기를 바라는 이유/임주형 사회부 차장

임주형 사회부 차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다.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서다. 소수의견은 대법관 다수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별개로 낸 의견을 말한다. 판례로 세워지지 못한 의견이지만 다양한 생각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수의견은 훗날 다수의견으로 발돋움해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도 한다.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록하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 색채가 강했던 ‘김명수 코트’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이에 ‘보수 대변자’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론자이기 때문이란 의견도 많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대법관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경우도 많다. ‘땅콩회항’ 사건에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다수의견과 달리 유죄 의견을 냈다. 비행기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운항으로 봐야 하는 만큼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박보영 전 대법관과 같은 의견이었다.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에선 군인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병사가 집단따돌림을 당했음에도 군이 소홀하게 관리하는 등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진보 성향의 이상훈 전 대법관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소수의견을 낼까. 앞서 재임한 16명의 대법원장은 소수의견을 낸 적이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의견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는 중립성이 꼽힌다. 전원합의체는 최종 결론을 낼 때 ‘신참’ 대법관부터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장은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데 다수에 서는 게 관행이다. 찬반 의견이 같은 수로 맞설 때만 ‘캐스팅보트’를 쥔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먼저 의견을 내면 다른 대법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대법원장은 판례로 세워지는 다수의견만 내야 한다는 일종의 권위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장은 종종 소수의견을 낸다. 지난달 퇴임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은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 ‘각하’ 의견인 다수(6명)에 반대하며 ‘인용’ 의견을 냈다. 2005년부터 미국 사법부 수장을 맡고 있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소수의견을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이 여전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길 기대해 본다. 2020년 작고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 권익 옹호에 앞장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가 숱한 소수의견을 내면서 외친 “나는 반대한다”(I Dissent)는 그를 소재로 한 책과 영화 제목이다. 그는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소수의견이 시간이 흐르면 다수의견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소수의견을 낼 때 미래의 대법원이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뒤집을 것을 기대합니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