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못 찾은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결국 문닫나

시 “전남대병원 위탁계약 종료
15일까지 입원환자 퇴원하라”
코로나 전담병원 뒤 적자 눈덩이
노조 “시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광주시의 공공의료 포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새로운 운영기관을 찾지 못해 문 닫을 위기를 맞았다.

12일 광주시와 광주시립요양병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위·수탁을 맡고 있는 전남대병원에 12월 31일로 위탁계약이 종료된다고 알렸다. 광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병원에 있는 20여명의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통보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남구 덕남동에 196병상으로 문을 열었다. 광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전남대병원이 지난 10년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전남대병원 계약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탁자 공모에 나서 다른 의료법인을 선정했지만, 고용승계와 적자비용 보전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는 전남대병원과 12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도 제2요양병원의 운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2요양병원의 병상은 198개로, 코로나19 대유행 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적자가 누적돼 현재 10억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노조 측이 공공병원 직영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력증원이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기 어렵고, 법인을 설립해 산하기관 체제로 운영하려면 법인 설립 때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려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제2요양병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병원이 아닌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노조는 광주시가 공공병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한 관계자는 “공공의료는 시민의 권리이기에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비용은 광주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노조는 “병원 폐업 위기의 본질은 공익 적자를 운영 재단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으로 해결한 채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광주시의 그릇된 보건의료 정책 때문”이라면서 “적자 문제는 개별 노·사가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노조는 “폐업위기를 막고 공공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은 광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광주시가 감당하거나 직영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광주 서미애 기자